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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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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674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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